건강보험의 수혜 범위를 줄이는 것에 대한 대응

최근 뉴스에 여당의 한 간부의 말로 드러나는 속마음 중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변화를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있는데 정치 신인으로서 당장 해결해야 할 정치 경제 현안도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보 제도를 먼저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제도의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되어 그냥 두었으면 하는데 사람 일이란 항시 변하는 것이니 앞으로 어떤 변화로 나아갈지 지금은 그저 바라만 보는 거죠. ​ 사실 공공의료보험에서 사보험 쪽으로 의료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주자는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얼핏 말로만 들으면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 바람직하게만 들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제도를 선택하든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관련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 번엔 미리부터 우려가 되는 것이 아주 실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 보험 변화의 큰 그림은 아마도 미국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전부터 변화에 대한 거시경제논객들이 그렇게 말해왔던 것으로 머리에 새겨진 것이 이유라면 이유일 것입니다. ​ 즉, 경제적으로 최하층의 의보는 공공의보의 대상으로 양적인 혜택을 넓히는 것 같고 최상층은 사보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림인 것이죠. 사보험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질적인 혜택은 있을 것입니다. ​ 문제는 중간계층인 것이죠. 상층의 인구가 사보험 시장으로 나간 만큼 그리고 하층의 인구가 양적인 혜택이 넓어진 만큼 비용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반작용으로 보험 보장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인 문제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일이니 필자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나 의료비는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에 대한 한의사로서의 입장입니다. ​ 우리에게는 바로 한의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은 수술을 제외한 모든 내과 질환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설픈 상식이나 선입관으로 이런 증상은 한의학으로 안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한의학의 경이로움을 경험하신 분들은 충분히 필자의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 술 마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단골 술집이 있으면 여러모로 안심이 됩니다. 한의원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실은 밥집이나 혹은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 단골집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안전한 관계를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한의학과 거리를 두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다녀보기를 권합니다. 단골이란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 끝 -